2024년 경제정책방향이 1월 4일 발표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수많은 정책들이 발표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특히 4가지 키워드 관점에서 살펴봐야 할 측면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경제정책방향 구성
목표
정부는 2024년에 세계 교역과 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경기 회복세가 일부 강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고물가와 고금리 장기화로 내수와 민생경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 목표는 ‘활력있는 민생경제’ 를 구현하는 것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잡았습니다.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 아래의 4가지 키워드를 잡아서 각각 추구하는 정책들을 상세하게 구현해 놓았습니다.
1) 민생경제 회복, 2) 잠재위험 관리, 3) 역동경제 구현, 4) 미래세대 동행 이 바로 그 4가지 키워드입니다.
또한 4가지 키워드마다 경제운용 4대 기조를 자유, 공정, 혁신, 연대로 삼아서 그러한 성격이 녹아들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4가지 키워드마다 다양한 정책들이 구현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민생경제 회복
2024년 경제정책방향의 1번째 기조가 민생경제 회복에 방점을 둔 것처럼 정부도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 기조가 하루 빨리 안착될 수 있도록 전념을 기울일 것이고, 핵심 생계비 경감과 주거지원 등을 통해 서민생활 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중점 사항은 4가지로 요약됩니다.
물가 서민생활 안정,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 내수 수출 회복 가속화, 지역경제 건설투자 활성화 입니다.
어느 하나 쉬운 문제가 없지만,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되길 바랍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시행하는 세컨드홈 활성화 정책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일정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 잠재위험 관리
잠재위험 관리를 위한 4가지 중점 부문을 강조하였습니다.
부동산 PF 연착륙과 가계부채 체계적 관리, 공급망 안전 확보, 금융안정과 건전성 제고 입니다.
특히 부동산 PF 문제와 가계부채 리스크는 단시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로 보여지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3. 역동경제 구현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3가지 중점 부문을 강조합니다.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입니다.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되지 않도록, 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것이 급선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4. 미래세대 동행
미래세대 동행을 위한 3가지 중점 부문을 강조합니다.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인구 기후 위기 대응, 미래세대 기회 확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세대만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 청년 세대를 위한 정책들도 빠짐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뜩이나 낮아지는 출생률 저하, 고령인구 증가 등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지속가능성 있는 정책을 구현해야 할 것입니다.
마치며
이렇게 2024년 경제정책방향 4가지 키워드의 주요 내용들에 대해 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시행하는 수많은 정책들이 한꺼번에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이해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큰 그림을 가지고 구분하여 분석하고 이해해보는 습관을 가진다면, 경제를 보는 시야와 눈이 넓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